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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을 넘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제언 한국경제연구학회장 이인실이 말하는 전경련의 출판자회사 FKI미디어(www.fkimedia.co.kr)가 반세기 만에 쾌속성장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분석한 책 『시크릿! 한국경제 성장엔진 5』를 펴냈다. 대한민국 최초 민간 출신의 여성 통계청장이자 한국경제연구학회장인 이인실 교수는 이 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경제의 성장비밀을 5가지 성장엔진으로 분석했고, 이 성장엔진을 업그레이드하여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의 한국경제에 적용하면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성장과 분배’를 지향하는 새정부의 ‘창조경제’론이 새로운 화두가 된 때라 더욱 주목할 만한 책이라 하겠다. 저자는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경제를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멀리 해외의 나라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난 반세기 성장기록 안에서도 해결의 키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케냐의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야말로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반세기 만에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의 학자들까지도 ‘Miracle!’이라 표현하며 한국의 사례를 배우려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평가에 가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 성장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인실 교수는 ‘어떤 경로를 거치든 발전의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성장통에 지나치게 비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순수하게 학자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든 핵심 성장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섯 개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내었는데, ‘우수하고 근면한 노동력(Labor)’, ‘신속한 자본 투입(Capital)’, ‘기술의 진보(Technology)’, ‘강력하고 실천적인 리더십(Leadership)’, ‘한민족 특유의 문화와 DNA(Culture)’가 그것이다. 60~70년대 가정경제를 책임졌던 딸들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남성들, 그리고 선진국의 원조를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으로 투입했던 전략, 해외 우수 기술을 배워와 우리만의 기술로 다시 개발해낸 능력, 모두의 만류에도 다각적 시각과 미래를 보는 통찰력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정치 리더와 기업가들, 그리고 섬세함의 상징인 ‘젓가락 문화’와 급한 성격을 보여주는 ‘빨리빨리 문화’ 등 한국인만의 독특한 DNA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든 핵심 엔진이라는 것이다. 성장을 거듭하던 시기와 지금은 경제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 다섯 가지 성장엔진은 환경이 변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요소들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형 전략’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성장엔진을 21세기형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성장 주도형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자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도로는 저성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미래 사회에는 어떤 분야가 주력산업이 될지 생각하고, 그에 맞춰 우리의 성장엔진을 다시금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새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 것도 그런 의도일 것이다. 과학기술과 지식, 경제를 융합한 새로운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 다시금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분배와 복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선진국이 저성장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볼 필요는 없다. 지난 50여 년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성장의 역사를 보여주었듯, 앞으로의 한국경제 역시 새로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런 선도적 정책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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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들어와 하나경제연구소에 입사했고,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을 거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을 맡았다.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초대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이자 대외교류처장이며 한국경제연구학회장으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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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한강의 기적을 넘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려면
배워야 산다는 민초들의 열의로 꺾인 문맹률
내외자본이 총동원되다
허리를 졸라매도 공장을 짓자
1. 선택과 집중 2. 전략적 자원배분 3. 개방, 수출촉진정책 4. 중화학공업 육성 5. 새마을운동, “잘살아 보세” 6. 적절한 시기의 세계무대 신고식 7. 강력한 리더십
1. 압축성장의 비결, ‘빨리 빨리’ 문화 2. 신바람 문화 3. 젓가락 문화 4. 대외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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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실질 GDP는 1960년 20억 달러에서 반세기 만에 1조 1,162억 달러로 34.5배 커졌다. -12p
1964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한국의 1인당 자본축적 속도를 따라올 나라는 앞으로도 찾기 힘들 것이다. -51p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는 우수한 인적자본을 만들어낸 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내세울 만한 자원이 없던 우리로서는 유일하게 기댈 만한 게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었다. -39p
기술의 진보는 한국경제 60년을 이끌어 온 결정적인 힘이 되어 산업의 폐허에서 기간산업 육성의 불씨를 지폈고 고도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66p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기적을 만드는 유전자와 한국 특유의 문화가 있었다. -178p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엔진이 식고 있는 원인에 대해 우리 모두의 치열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2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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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강의 기적' 핵심 성장동력, 새정부에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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