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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 제시- FKI미디어(www.fkimedia.co.kr)는 최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병선 교수(한국규제학회장)를 비롯한 학계, 정부, 경제계 등 규제개혁 전문가 13인이 참여한 공동 프로젝트 보고서, [시장경제와 규제개혁]을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는 98년,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 규제개혁기구인「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98년 한해에만 기존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 많은 규제를 정비해 왔다. 또한 규제개혁의 근거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규제 정비 및 신설규제 억제를 위한 규제등록 심사제, 규제영향평가, 규제일몰제 등을 도입하는 등 거의 완벽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기업이나 국민 등 피규제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으며, 규제개혁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 외국의 주요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를 여전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규제개혁이 잘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제가 다시 늘어나는 등 규제가 여전히 많으며, 핵심규제 개혁이 부진하고 규제의 품질이 낮다는 데 있다. 근거법이 제정되고 개혁기구가 설치되는 등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일반국민들도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 차기 정부는 먼저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제도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방식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제도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재편, 규제품질의 제고, 규제영향분석(RIA)의 내실화, 규제개혁과 정부개혁의 연계 등 규제개혁의 추진체계와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제고, 정부개입의 한계설정, 부처간의 기능조정, 민원사무 처리방식의 개선, 적법절차의 확립, 경제법제의 정비, 헌법 경제조항의 개정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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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규제개혁 왜 잘 안되나/신종익 1. 규제개혁 내용과 평가 2. 규제환경과 규제개혁 인프라 3. 규제개혁이 잘 안되는 이유-규제개햑의 인프라 점검 4. 바른 규제개혁의 방향 제 2 부 규제개혁 추진과 운영의 개선 제 1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최병선 1. 논의의 전제:규제개혁은 [작은 정부]실현의 요체 제 2장 규제개혁 추진방식/이주선 1. 서론 제 3장 규제품질의 제고/김 신 1. 서론 제 4장 규제영향분석/김태윤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원칙 제 5장 규제개혁과 정부개혁의 연계/최유성 1. 들어가는 말 제 6장 OECD 주요국의 규제개혁/최기조 1. 머리말 제 3 부 규제개혁을 위한 인프라 조성 제 1장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김영용 1. 서론 제 2장 정부개입의 한계/최영출 1. 머리말 제 3장 부처간의 갈등조정/이성우 1. 정책갈등의 원인과 일관성 확보의 중요성 제 4장 민원사무의 처리/류호상 1. 서론 제 5장 적법절차의 확립/장교식 1. 머리말 제 6장 헌법 경제조항의 문제/정순훈 1.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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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전경련 “차기정부 규제개혁 위한 개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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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30
9788988741399
40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