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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경제학의 한 갈래인 공공선택론을 이론적 수준에서 꺼내어 일본정치라는 실제 현실에 적용한 독특한 책이다. 즉,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과정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새로운 학문인 공공선택이론을 일본으로부터 원용한 연구서이다. 특히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하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은 시사 점들을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추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경기부양 이냐 구조조정 지속이냐. 이에 대해 어떤 정치제도와 상황에서 개혁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금융구조조정, 연금제도 개혁은 우리에게 시급한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일본에서 왜 이것의 처리가 지지부진한가를 정치적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또한 왜 우리나라에서 정치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지, 정치가의 사리사욕으로 인한 로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유권자가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지, 선거참여율 이 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지, 왜 국민은 정치가와 정당을 불신하는지, 국가 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혁이 왜 지지부진한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강한 일본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화가 왜 진전되고 있지 못한지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현실의 구체적 사례를 아주 쉽게 서술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년 대선을 기회로 정치적 전환기에 들어선다.이 책은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각종 개혁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부정부패는 어떻게 근절시켜야 하는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너무나 우리의 현실에서 시급하고 중대한 주제들에 대해 일본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원인과 처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의 무기력증은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모두가 막상 막하일 것이다. 대통령중심제의 우리와 내각책임제의 일본은 정치행태상 외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같다. 경제학적 방법들을 일본의 정치현상에 적용·분석한 결과는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학자들에 의한 투표행위 및 정당활동에 관한 분석은 다소 있으나 정치와 경제의 상호착용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동경대학 이호리(井抽利宏)교수의 [경제학으로 풀어 본 일본정치]가 역서로 발간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책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학생, 일반인, 특히 정치가와 정책담당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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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권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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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 - 역자 서문 - 서장 / 일본은 정치현상과 민주주의 경제학 1. 일본정치의 현재 2. 참의원선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좋은 기권과 나쁜 기권 1. 왜 기권하는가 2. 기권은 좋지 않은 행도인가 3. 나쁜 기권도 있다 3. 투표제도의 개혁은 가능한가 [2] 정당은 얼마나 신용할 수 있는가 1. 유권자 사이의 간격 2. 정당은 왜 공약을 바꾸는가 3. 정당은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가 4. 연립정권과 정치불신 5. 선거제도에 의한 불신 [3] 압력단체의 압력이란 1. 정당이나 정치가의 감시 2. 압력의 형성 3. 압력행사의 이득 4. 압력행사의 대가 5. 보다 나은 압력행사방법 [4] 재정재건을 방해하는 것 1. 재정재건이냐 경기부양이냐 2. 재정적자의 폐해 3. 재정파탄을 회피하기 위한 조건 4. 재정재건은 왜 지연되는가 5. 재정재건이 추진되기 위한 조건 [5] 문제 미루기의 손익계정 1. 문제 미루기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2. 신용질서의 유지 3. 구 국철의 채무처리 4. 문제해결이 미루어진 연금개혁 5. 문제 미루기 체질의 손익계정 [6] 불공평과 비효율 1. 정책의 대가 2. 세금의 불공평성 : 자영업자의 기득권 3. 여성과 차별 : 전업주부의 기득권 4. 중소기업과 대기업 : 중소기업의 기득권 5. 정치의 기득권 [7] 지방분권이 부진한 이유 1. 지방분권의 의미 2. 교부세 확충이 야기하는 문제 3. 교부세의 바람직한 방향 4. 인구이동과 지방분권 5. 지방자치단체의 빅뱅 [8] 개혁의 방법은 있는가 1. 세 가지 정보공개 2. 선거제도의 개혁 3. 사적정부 - 저자 후기 - 저지 및 역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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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경제논리로 본 日정치 비효율성..'경제학으로 풀어 본 일본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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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7
9788988741238
A5
248p
